정부는 치료비 '외상'…마약중독 전문의 없어 "환자, 난민된다"

출처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9701#home 

올 3월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대구 대동병원은 “지정 6개월째인데 경영상 손해”라고 말했다. 대동병원에는 한 달에 100여명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다. 지정 병상 10개가 꽉 찼다. 치료보호기관은 검사나 중독자 본인·가족의 치료보호 의뢰·신청을 받을 경우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치료(입원치료·외래진료)를 해야 한다. 비용은 입원환자 한 명당 한 달에 500만원가량이 드는데, 정부·지자체가 50대 50 비율의 ‘매칭 사업’으로 부담한다.

문제는 ‘마약중독자 치료보호규정’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용이 사실상 ‘외상’이나 다름없다는 데 있다. 마약중독 치료를 마친 뒤 비용을 신청, 지원 받게 되다 보니 실제 정산이 될 때까지 몇 달이 소요된다. 병원에선 자비로 치료하는 꼴이다. 대구 대동병원의 경우 치료보호기관 지정 이후 6개월 동안 21명의 입원 치료를 진행했지만, 정부·지자체에서 받은 치료비는 1~2명에 그쳤다고 한다. 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치료예산(4억1000만원·지자체 비용 제외)의 90.1%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박승현 대동병원 부원장은 “치료비를 신청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끝이다”라며 “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” 설명했다. 이어 “차라리 보호기관 지정 전이 나았을 정도다”라며 “일반 환자처럼 진료하고 건강보험을 받으면 됐는데, 지금은 치료를 집중적·전폭적으로 하는데도 돈은 못 받는다”고 털어놨다.